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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거짓·부정으로 허가 받은 인체 조직 은행 즉시 허가 취소 추진
-- 식약처, 「인체 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Who Da Doc TIP.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인체 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 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 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 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거짓·부정한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 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 인체 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 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 조직 은행 : 인체 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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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Reference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식약처 보도자료(2022.01)